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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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(군형법 제64조)
NO. 8,314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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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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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5호 처분,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
NO. 8,313
집행정지-
김수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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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
NO. 8,312
1호 처분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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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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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8,311
불송치결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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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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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내 폭행 말리다 다친 상해 사건, 피해자 대리로 합의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8,310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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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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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
NO. 8,309
공소권없음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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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,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8,308
무죄-
오선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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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없었던 사문서위조 혐의,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8,307
무죄-
오선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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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기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8,306
무죄-
오선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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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항소심 감형 선고 받은 사례
NO. 8,305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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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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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
NO. 8,304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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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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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·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
NO. 8,303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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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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