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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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(폭력행위처벌법위반)
NO. 8,620
혐의없음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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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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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성매수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8,619
불송치결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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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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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면허운전 사고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8,618
약식벌금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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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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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면허 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혐의, 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
NO. 8,617
약식벌금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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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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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8,616
집행유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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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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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8,615
불송치결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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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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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및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8,614
기소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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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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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8,613
약식벌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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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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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 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, 감봉 1월로 감경된 사례
NO. 8,612
감봉1월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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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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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박공간개설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
NO. 8,611
검찰항소기각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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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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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
NO. 8,610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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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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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
NO. 8,609
감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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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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