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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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644
집행유예-
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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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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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·배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643
집행유예-
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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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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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·배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642
집행유예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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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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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, 1심 집행유예 형량 유지 성공사례
NO. 8,641
검사항소기각-
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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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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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조공문서행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
NO. 8,640
검사항소기각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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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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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
NO. 8,639
검사항소기각-
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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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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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고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
NO. 8,638
사건화전합의-
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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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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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
NO. 8,637
징역형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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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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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 아동·청소년 간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8,636
집행유예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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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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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상태에서도 위자료 없이 1억 원대 재산분할과 차량을 받고 조정한 사례
NO. 8,635
위자료 없이 1억 원대 재산분할과 차량 받고 조정 성립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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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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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, 동종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
NO. 8,634
감형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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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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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고후미조치(물피도주)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633
집행유예-
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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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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