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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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8,728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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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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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혐의 부인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NO. 8,727
불송치결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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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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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거침입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
NO. 8,726
무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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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8,725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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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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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,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8,724
집행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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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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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8,723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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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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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학대처벌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
NO. 8,722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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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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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자문 컨설팅 약정금 청구, 위임계약 법리로 자문 수수료 인정받은 사례
NO. 8,721
항소심에서 자문 수수료 청구 인용,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-
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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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,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
NO. 8,720
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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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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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청구 방어 성공 사례
NO. 8,719
분양계약 해제 방어-
이정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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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탁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
NO. 8,718
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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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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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담보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 소송에서 대주단 대리하여 상고기각 받은 사례
NO. 8,717
사업비 지출 청구 등-
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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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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