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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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,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8,752
기소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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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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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이중담보 배임 고소, 피고인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8,751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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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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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고후미조치(도주) 도로교통법위반,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750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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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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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 중 도주치상 혐의,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749
집행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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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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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.15%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8,748
약식벌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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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상해 발생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747
집행유예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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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
NO. 8,746
집행유예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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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싸움 폭행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8,745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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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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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싸움 중 폭행 신고,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8,744
공소권없음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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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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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0.098% 연속 단속 사건,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8,743
약식벌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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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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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8,742
벌금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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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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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8,741
약식벌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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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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