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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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복지법위반 방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
NO. 9,131
불기소(혐의없음)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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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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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케타민 60여 회 매수·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130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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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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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NS 비공개 게시물 사이버폭력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9,129
조치없음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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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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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 시비 중 안경 쓴 눈 가격으로 상해, 상해죄 송치결정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
NO. 9,128
송치결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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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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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]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9,127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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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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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(혐의없음) 처분 받은 사례
NO. 9,126
불기소(혐의없음)-
김강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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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기관 상대 사기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125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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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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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간 상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9,124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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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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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투자사기 형사고소로 피고인들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9,123
징역 및 벌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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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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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 투약 의심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9,122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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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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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협박 혐의 가정보호처분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례
NO. 9,121
4호 가정보호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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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문서위조 혐의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
NO. 9,120
약식벌금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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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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