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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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텔 몰래카메라 설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
NO. 9,143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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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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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, 피고인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9,142
벌금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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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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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141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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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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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박자금 차용 사기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140
집행유예-
송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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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 관계 노출 빌미 금전요구 공갈, 비밀유지·부제소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
NO. 9,139
합의성립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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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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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복지법위반(성적학대)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
NO. 9,138
집행유예-
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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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고후미조치 혐의 검사 구형 대비 절반 감형 받은 사례
NO. 9,137
감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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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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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폭행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
NO. 9,136
감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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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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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(사기)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형받은 사례
NO. 9,135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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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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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재범 사건,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9,134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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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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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133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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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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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9,132
기소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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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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