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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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,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실형을 면한 사례
NO. 9,271
집행유예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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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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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욕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
NO. 9,270
집행유예-
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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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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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재물손괴 검사 항소심에서 원심 형 유지받은 사례
NO. 9,269
검사 항소기각-

박지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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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 받은 사례
NO. 9,268
불송치결정(혐의없음)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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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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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
NO. 9,267
벌금형-
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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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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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요미수 혐의 인정 및 합의금 수령으로 피해회복 받은 사례
NO. 9,266
혐의인정-
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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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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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
NO. 9,265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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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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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,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9,264
약식벌금형-
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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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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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263
집행유예-
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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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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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 휴가 허위신청 공전자기록위작 혐의,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9,262
기소유예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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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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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기권총 용도 외 사용 사건,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을 이끌어낸 사례
NO. 9,261
집행유예-
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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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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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
NO. 9,260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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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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