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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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한 사례
NO. 9,283
입건 전 조사 종결(혐의없음)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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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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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해 혐의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, 1심 형량 유지 사례
NO. 9,282
검사 항소기각-
박지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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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9,281
집행유예-
이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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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창시절 준강간 피해, 성인이 된 후 합의금 받아낸 사례
NO. 9,280
합의성립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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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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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, 군인 신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9,279
기소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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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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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9,278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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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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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억 원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구형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
NO. 9,277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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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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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 받은 사례
NO. 9,276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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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9,275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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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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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형사 입건 전 합의 종결 사례
NO. 9,274
합의성립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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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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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 시비 중 모자로 얼굴 가격, 폭행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9,273
벌금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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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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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횡령 13억 원대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
NO. 9,272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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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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