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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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구형에서 대폭 감형받은 성공사례
NO. 603
구형에서 대폭 감형, 추징금 구형 전부 기각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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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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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대출인 줄 알았는데 사기방조 혐의,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602
불송치 결정 (혐의없음)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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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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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 위반, 대출 제안에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
NO. 601
벌금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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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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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소송, 피해액 상당 부분 인용 성공
NO. 600
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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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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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 위반,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
NO. 599
벌금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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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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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단순가담,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
NO. 598
1심 실형 파기,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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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승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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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,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
NO. 597
가해자(현금수거책) 징역 4년 실형 선고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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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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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,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596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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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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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,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이끌어낸 사례
NO. 595
감형,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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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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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,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
NO. 594
법정 최저형보다 감경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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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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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
NO. 593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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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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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위반,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
NO. 592
약식명령 벌금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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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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