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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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폭행 사안에서 학폭위 1호 처분(서면사과) 이끌어낸 사례
NO. 2,223
1호 처분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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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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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, 가해학생 1호·2호·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,222
1호, 2호, 3호 처분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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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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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혐의 부인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
NO. 2,221
불송치결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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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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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강요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20
불송치결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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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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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상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9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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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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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8
불송치결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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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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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요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7
불송치결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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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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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피해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으로 재수사 이끌어내 가해자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
NO. 2,216
징역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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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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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5
불송치결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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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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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4
불송치결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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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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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강요)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2,213
불송치결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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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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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상해)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2,212
불송치결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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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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