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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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(이혼소송 중 대화 녹음)
NO. 1,305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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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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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혼소송 중 배우자 위치정보 무단수집,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
NO. 1,304
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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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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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
NO. 1,303
혐의없음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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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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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,302
혐의없음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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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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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맘카페 이용한 협박 사건,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1,301
벌금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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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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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을공동기금 1억 원대 업무상횡령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1,300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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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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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 사건, 경찰 단계 조력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1,299
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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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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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등학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진정, 내사종결로 종결된 사례
NO. 1,298
내사종결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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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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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
NO. 1,297
구속영장청구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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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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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문서위조 혐의 선처 이끌어낸 사례
NO. 1,296
구속영장청구기각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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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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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
NO. 1,295
구속영장청구기각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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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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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(증거불충분) 처분 받은 사례
NO. 1,294
혐의없음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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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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