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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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매매 세금 체납 미고지 사기죄 고소,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
NO. 1,509
불구속구공판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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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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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자메시지 협박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,508
혐의없음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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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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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
NO. 1,507
벌금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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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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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1,506
기소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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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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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아동·청소년 성매수 사건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,505
집행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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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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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(사내이사 해임 후 차량 반환 거부)
NO. 1,504
혐의없음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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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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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★★★업무상배임
NO. 1,503
혐의없음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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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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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, 무죄 및 일부 선고유예 받은 사례
NO. 1,502
무죄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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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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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1,501
선고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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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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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미수 혐의 군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사례
NO. 1,500
무죄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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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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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알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
NO. 1,499
구속영장청구기각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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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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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매매알선 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된 사례
NO. 1,498
구속영장청구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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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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