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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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
NO. 2,283
조치없음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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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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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폭행 특수상해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282
집행유예-
김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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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,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2,281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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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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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 상관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280
집해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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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대 내 폭행으로 징계위원회 회부, 근신 7일 처분 받은 사례
NO. 2,279
근신 7일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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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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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유사강간 혐의, 공탁과 자백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
NO. 2,278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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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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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
NO. 2,277
집행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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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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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사건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을 받은 사례
NO. 2,276
교권 침해활동 아님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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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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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일부인용 사례 (5호·6호 조치 추가)
NO. 2,275
일부인용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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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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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거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혐의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례
NO. 2,274
불송치결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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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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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273
기소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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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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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272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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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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