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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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,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
NO. 507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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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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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양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506
기소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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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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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
NO. 505
감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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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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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504
불송치결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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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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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무혐의(혐의없음) 처분 받은 사례
NO. 503
조사종결(혐의없음)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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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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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,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502
감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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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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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501
집행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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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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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500
혐의없음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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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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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499
혐의없음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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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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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
NO. 498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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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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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형사변호사 | 편취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도 양형자료 확보로 감형된 사례
NO. 497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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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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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죄 다수 피해자 사건,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
NO. 496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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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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