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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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2,379
조치없음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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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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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, 가해학생 1호·2호·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,378
1호, 2호, 3호 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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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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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 폭행 혐의,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2,377
벌금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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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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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376
감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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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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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조치 집행정지 인용 사례
NO. 2,375
집행정지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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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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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
NO. 2,374
1호 보호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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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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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2,373
무죄-
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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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치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
NO. 2,372
사건화전합의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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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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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2,371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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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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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해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
NO. 2,370
감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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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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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1호·3호 처분 받은 사례
NO. 2,369
[1호, 3호 처분]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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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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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쌍방 사안에서 2호·3호 처분 받은 사례
NO. 2,368
2호, 3호 처분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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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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