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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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물손괴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
NO. 2,725
불기소의견송치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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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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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구 간 폭행 사건, 소년법 1호 처분 받은 사례
NO. 2,724
소년법1호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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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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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위 재직증명서 대출 사기 공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2,723
집행유예-
김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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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각하 처분 받은 사례
NO. 2,722
각하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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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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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721
벌금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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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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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치상 형사고소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
NO. 2,720
벌금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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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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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형사고소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2,719
벌금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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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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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718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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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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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업자의 폭언·폭행으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
NO. 2,717
인용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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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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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2,716
감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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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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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715
감형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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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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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 받은 사례
NO. 2,714
혐의없음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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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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