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울산형사전문변호사 |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,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
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4.경 울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호송 되던 중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.
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
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
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136조(공무집행방해)
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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