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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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,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1,749
집행유예-
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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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, 고소 전 합의로 형사입건을 막은 사례
NO. 11,748
합의-
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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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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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11,747
기소유예-
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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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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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박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
NO. 11,746
집행유예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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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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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중 타인 명의 도용,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
NO. 11,745
집행유예-
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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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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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(랜덤채팅 어플 초범)
NO. 11,744
기소유예-
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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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,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11,743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-
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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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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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
NO. 11,742
불송치(혐의없음)-
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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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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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11,741
집행유예-

권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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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미성년 피고인,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
NO. 11,740
검사 항소기각-

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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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도주치상(뺑소니)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1,739
집행유예-
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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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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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관모욕 혐의 선고유예 받은 군형사 사례
NO. 11,738
선고유예-

박지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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