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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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정폭력 상해 고소, 가해자 엄벌 촉구하여 유죄 판결 받은 사례
NO. 3,291
가해자 유죄 인정(벌금형 선고)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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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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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강제추행 혐의, 선고유예로 군 복무 유지한 성공사례
NO. 3,290
선고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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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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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상해 혐의,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조기 종결
NO. 3,289
기소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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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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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,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3,288
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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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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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강제추행 혐의, 추행의 고의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3,287
무죄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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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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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강제추행 및 방실침입,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
NO. 3,286
집행유예, 신상정보 공개·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-
양기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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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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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피해,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이끌어낸 사례
NO. 3,285
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이수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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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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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가해학생,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
NO. 3,284
가해학생의 폭행, 상해 혐의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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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원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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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금죄 혐의, 객관적 증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
NO. 3,283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불송치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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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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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동부 상습폭행 소년보호사건,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
NO. 3,282
1, 2, 4호 처분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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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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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,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
NO. 3,281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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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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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,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
NO. 3,280
벌금형,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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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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