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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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(도주치상)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92
집행유예-
황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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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, 경미한 접촉사고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
NO. 391
불송치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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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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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대 내 교통사고 피해,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390
원심 파기, 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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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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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89
집행유예-
권은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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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88
집행유예-
권은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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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의심 사건, 특가법위반(도주치상)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387
혐의없음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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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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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내버스 승객 하차 중 출발사고, 금고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
NO. 386
벌금형-
장익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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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혐의,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
NO. 385
약식벌금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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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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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84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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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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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 사례
NO. 383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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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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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82
혐의없음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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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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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약식벌금 선고받은 사례
NO. 381
약식벌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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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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