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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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,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2,451
벌금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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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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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쌍방 폭행 사건에서 1호 처분(서면사과) 이끌어낸 사례
NO. 2,450
1호 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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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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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식점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
NO. 2,449
공소기각-
안광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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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448
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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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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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정 내 협박 사건 보호처분(8호) 받은 사례
NO. 2,447
8호 보호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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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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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446
8호 보호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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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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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 간 특수협박 혐의,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보호처분 8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
NO. 2,445
8호 보호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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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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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죄 피의자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2,444
공소권없음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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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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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443
기소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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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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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,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,442
약식벌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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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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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대전화 손괴 재물손괴죄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,441
약식벌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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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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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
NO. 2,440
혐의없음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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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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