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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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물손괴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3,942
약식벌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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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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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천만 원 인용 사례
NO. 3,941
피고에 대하여 1천만 원대 위자료 지급 판결 인용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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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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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% 인정받은 사례
NO. 3,940
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, 재산분할 기여도 35% 인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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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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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3,939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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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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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,938
집행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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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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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차 안 준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,937
혐의없음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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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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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의 위자료·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킨 이혼 소송 방어 성공 사례
NO. 3,936
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, 이혼만 확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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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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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책배우자 이혼소송, 조정을 통한 위자료 면제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례
NO. 3,935
조정 성립을 통한 상호 위자료 면제, 특유재산 일부 제외, 재산분할금 감액, 양육비 감액 합의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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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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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
NO. 3,934
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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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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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3,933
집행유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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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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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지급 완료된 사례
NO. 3,932
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결정문에 따른 금원과 이자 전액 지급 완료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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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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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,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
NO. 3,931
이혼 성립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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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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