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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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부결 사례
NO. 3,930
재분류 부결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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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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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죄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,929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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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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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·2호·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3,928
1호,2호,4호 처분-
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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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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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처분 1호·2호·4호 받은 사례
NO. 3,927
1호,2호,4호 처분-
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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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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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시 안 지갑 절도 혐의,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
NO. 3,926
기소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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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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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
NO. 3,925
사건화전합의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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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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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소송 1심 기각 후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인용된 사례
NO. 3,924
위자료 및 지연이자 인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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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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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자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3,923
집행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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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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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3,922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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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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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 받은 사례
NO. 3,921
2호 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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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3,920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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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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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상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3,919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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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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