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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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상화폐 투자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3,978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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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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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 초청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,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3,977
벌금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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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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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짓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,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3,976
벌금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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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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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 학대 정황 속 친권 양육권 확보 이혼소송 성공사례
NO. 3,975
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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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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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,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
NO. 3,974
소장 송달 후 2달 이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종결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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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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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혼 및 친권·양육권,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으로 면접교섭 폭넓게 확보하고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
NO. 3,973
조정 성립(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 합산 1천만 원대로 조정, 면접교섭 폭넓게 확보)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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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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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기각 받은 사례 (부정행위 인식 부재)
NO. 3,972
원고 청구 전부 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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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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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투자금 분쟁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3,971
불송치결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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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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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(월세 관리 분쟁)
NO. 3,970
불송치결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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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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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
NO. 3,969
위자료 1천만 원대 인정 판결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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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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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위자료 반소를 모두 방어한 사례
NO. 3,968
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방어, 과거양육비 청구 포기 조건으로 원만한 종결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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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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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이혼 후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
NO. 3,967
재산분할 기여도 인정,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, 양육비 인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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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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