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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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메신저피싱 사기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
NO. 531
영장기각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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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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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자백 사건,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사례
NO. 530
집행유예-
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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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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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텔레그램 접근매체 대여 사건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
NO. 529
감형-
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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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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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영장 기각 사례
NO. 528
영장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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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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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환전책·전달책 가담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
NO. 527
영장기각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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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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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
NO. 526
영장기각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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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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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
NO. 525
영장기각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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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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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사기 혐의,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
NO. 524
조력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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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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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범죄단체 가입·활동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
NO. 523
감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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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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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로맨스스캠 피해회복 위한 허위 지급정지 신청,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522
약식명령 벌금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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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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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스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521
약식별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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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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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사례
NO. 520
검사항소기각-
권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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