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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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권침해 교내봉사 5시간 경감 받은 사례
NO. 2,583
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, 교내봉사 5시간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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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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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갈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2,582
불송치결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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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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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죄 공소기각 결정 받은 사례
NO. 2,581
공소기각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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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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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죄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580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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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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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
NO. 2,579
벌금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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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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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 폭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2,578
무죄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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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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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577
무죄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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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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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2,576
집행유예-
황인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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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,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
NO. 2,575
사건화전합의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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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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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강요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
NO. 2,574
무죄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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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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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사례
NO. 2,573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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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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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
NO. 2,572
집행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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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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