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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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
NO. 513
벌금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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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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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
NO. 512
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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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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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침입 강간치상 혐의, 법정형 하한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
NO. 511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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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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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수와 학생 사이 업무상위력간음 고소,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
NO. 510
기소의견송치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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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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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
NO. 509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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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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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
NO. 508
감형-
김성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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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
NO. 507
감형-
김성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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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블로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506
벌금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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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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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강간미수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 항소 기각 사례
NO. 505
검찰항소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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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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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
NO. 504
집행유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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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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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관계 유사강간미수 고소대리,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503
불구속구공판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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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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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간 강간 혐의 피고소인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
NO. 502
불구속구공판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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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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