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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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대상 준유사강간 혐의,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525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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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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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
NO. 524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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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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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 고소 전 단계 합의 성사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
NO. 523
사건화전합의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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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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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522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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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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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521
무죄-
이정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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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520
무죄-
이정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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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,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519
감형-
이정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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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 대행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
NO. 518
사건화전합의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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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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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,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NO. 517
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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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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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,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516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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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515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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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514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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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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