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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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폭행 사건,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
NO. 2,631
불송치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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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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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
NO. 2,630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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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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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
NO. 2,629
기소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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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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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선후배 간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2,628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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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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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, 가해자 징역형 및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
NO. 2,627
징역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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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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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, 검사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사례
NO. 2,626
감형-
김현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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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데이트폭력 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
NO. 2,625
징역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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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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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624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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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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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623
교육조건부 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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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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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한 학교폭력 사례
NO. 2,622
1호 처분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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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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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치상 형사고소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
NO. 2,621
벌금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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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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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고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2,620
징역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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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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