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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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
NO. 5,425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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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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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배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5,424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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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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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사 후 재직 가장 사기,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5,423
집행유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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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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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유사 영업표지 사용)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5,422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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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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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5,421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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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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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습폭행 피해자 대리,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
NO. 5,420
징역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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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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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자대리를 통해 징역 2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
NO. 5,419
징역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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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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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촬영물 반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선고받은 피해자 대리 사례
NO. 5,418
징역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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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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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, 가해자 징역 2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
NO. 5,417
징역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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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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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,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5,416
공소권없음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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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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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5,415
벌금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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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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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간 협박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5,414
약식벌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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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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