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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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례
NO. 379
항소기각-
이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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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 및 일부 무죄 방어 사례
NO. 378
항소기각-
이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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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받은 사례
NO. 377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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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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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5년에 대한 항소기각 및 원심 유지 사례
NO. 376
항소기각-
이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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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약식명령 불복,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
NO. 375
무죄-
이창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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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74
혐의없음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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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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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내 피켓 게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73
혐의없음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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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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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372
벌금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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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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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대화방 가상 투표 게시 학교폭력, 2·3호 경미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
NO. 371
2,3호 처분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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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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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칭 사건,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370
기소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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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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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,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369
약식명령 벌금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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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368
약식명령 벌금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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