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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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609
불송치결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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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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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,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
NO. 608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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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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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,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
NO. 607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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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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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자격 문신시술 의료법위반, 유사강간과 병합된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례
NO. 606
감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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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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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605
감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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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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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,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
NO. 604
감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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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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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,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이끌어낸 사례
NO. 603
징역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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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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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금 혐의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 판결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
NO. 602
징역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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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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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601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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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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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600
불송치결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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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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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599
집행유예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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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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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해 의식 없는 피해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,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
NO. 598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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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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