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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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합의 성공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
NO. 621
사건화전합의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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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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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620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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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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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준유사강간 혐의,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619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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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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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618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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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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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,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
NO. 617
기소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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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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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,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616
집행유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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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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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, 형사고소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
NO. 615
기소의견송치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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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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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
NO. 614
준강제추행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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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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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미수 피해자 대리,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고소 성공사례
NO. 613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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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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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
NO. 612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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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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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
NO. 611
검찰상고기각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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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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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610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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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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