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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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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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혐의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
NO. 669
불처분결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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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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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복지법위반(성적학대)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668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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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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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선고 사례
NO. 667
감형-
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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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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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,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
NO. 666
혐의없음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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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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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665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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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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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664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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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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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검찰 항소 기각받은 사례
NO. 663
검찰항소기각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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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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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사이 강간 혐의,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662
불송치결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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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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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
NO. 661
감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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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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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(호텔 내 성관계 사건)
NO. 660
불송치결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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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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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사건,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
NO. 659
감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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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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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, 검찰 구형 22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사례
NO. 658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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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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