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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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, 합의로 해결한 사례
NO. 560
상대방의 채무 전액 변제 및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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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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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구두 약정,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
NO. 559
피고 전부 승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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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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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재산분할, 양육권 모두 지켜낸 이혼 조정 사례
NO. 558
조정 성립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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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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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혼 파탄 후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
NO. 557
화해권고결정(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, 위자료 상당 부분 감액)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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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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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받은 공유부동산, 가액배상 방식으로 단독소유권 확보한 성공사례
NO. 556
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단독 소유권 인정 (가액배상 방식)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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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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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대 편취, 특정경제범죄(사기) 유죄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사례
NO. 555
징역 3년 선고(유죄 인정)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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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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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혼인관계 유지 조건부 상대방 귀책 확인 및 재산상 권리 보호를 이끌어낸 합의 사례
NO. 554
이혼 없이 의뢰인이 요구한 조건 전부를 합의서에 반영하고 공정증서 작성으로 강제집행력 확보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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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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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 등 핵심자산 소유권을 지켜낸 성공사례
NO. 553
조정 성립(의뢰인의 핵심 자산 소유권 전부 확보)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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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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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탁부동산 명도소송,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무효 주장하여 승소
NO. 552
전부 승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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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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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혼 조정으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끈 사례
NO. 551
조정 성립 (이혼, 친권 및 양육권 확보, 양육비 지급,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 합의)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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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원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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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간자 위자료 소송,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합의를 내세운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
NO. 550
청구액 3,000만 원에 대하여,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700만 원 인용 판결 (일부 승소)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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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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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류분반환청구 소송, 조정으로 4천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
NO. 549
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유류분 4천만 원 인용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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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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