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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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구두 약정,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
NO. 331
피고 전부 승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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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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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탁부동산 명도소송,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무효 주장하여 승소
NO. 330
전부 승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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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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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2억 원대 반환 청구, 채권양도 주장으로 방어 성공
NO. 329
청구액 방어 성공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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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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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청구, 인과관계 부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
NO. 328
원고 청구 전부 기각(피고 전부 승소)-
장익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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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및 부동산 인도 성공사례
NO. 327
전부 승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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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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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중도금대출 계약의 효력은?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성공사례
NO. 326
전부 승소-
김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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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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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사업 수익금 100억 원대 채권, 가압류 인용으로 신속히 보전한 성공사례
NO. 325
청구금액 100억 원대 전액에 대한 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 인용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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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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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계약해제 주장 기각, 수분양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
NO. 324
청구 전부 기각 (전부 승소)-
김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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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계약 취소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, 화해권고결정 방어 성공
NO. 323
원고 소취하(화해권고결정)-
노범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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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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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사 회생절차, 채권자 권리 지키는 강제인가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
NO. 322
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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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수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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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사대금 정산 후 준공서류 미교부, 가처분 통해 신속 해결한 사례
NO. 321
가처분 신청 후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소 취하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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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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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,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
NO. 320
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(무변론 승소)-
김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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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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