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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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폭행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7,141
집행유예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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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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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140
기소유예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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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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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습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139
기소유예-
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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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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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치상 혐의,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7,138
공소권없음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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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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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
NO. 7,137
사건화전합의-
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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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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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항소 기각,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
NO. 7,136
검찰항소기각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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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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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사례
NO. 7,135
검찰항소기각-
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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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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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134
기소유예-
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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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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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133
기소유예-
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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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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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도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(도어락 부품 절취)
NO. 7,132
집행유예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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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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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(피해자 합의 성공)
NO. 7,131
집행유예-
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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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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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하철 불법촬영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(성폭력처벌법 위반)
NO. 7,130
감형-

이수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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