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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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마친 사례
NO. 7,381
전업주부 기여도 50퍼센트 인정, 강제집행으로 분할금 회수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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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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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복지법위반(성적학대)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7,380
약식벌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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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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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연음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7,379
약식벌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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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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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출 미성년자 미신고 보호,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7,378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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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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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,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
NO. 7,377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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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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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
NO. 7,376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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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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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성적 학대행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7,375
집행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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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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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,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
NO. 7,374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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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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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373
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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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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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7,372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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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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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7,371
기소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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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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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
NO. 7,370
벌금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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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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