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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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따돌림·명예훼손 신고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34
조치없음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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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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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공동폭행 사건,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
NO. 33
불기소의견송치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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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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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, 퇴학 위기에서 2호·5호 처분 받은 사례
NO. 32
2호,5호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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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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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
NO. 31
공소권없음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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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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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명예훼손·폭언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30
조치없음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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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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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
NO. 29
집행정지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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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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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등학생 학교폭력 상해 사건, 소년보호처분 1호·3호 받은 사례
NO. 28
소년법 1,3호처분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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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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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사건, 쌍방 다툼 입증으로 조치 최소화 받은 사례
NO. 27
서면사과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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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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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등학생 자녀 학교폭력 신고 사건, 쌍방 다툼 인정으로 처분 최소화 받은 사례
NO. 26
서면사과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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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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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에서 3호 처분 유지받은 사례
NO. 25
재심청구기각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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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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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쌍방폭행 주장 사건,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4
소년보호사건송치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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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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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쌍방폭행 주장 사건,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23
소년보호사건송치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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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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