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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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883
원심파기, 집행유예-
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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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은 사례
NO. 2,882
원심파기, 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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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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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2,881
집행유예-
남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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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880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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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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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
NO. 2,879
기소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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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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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- 피해자 합의로 원심보다 가벼운 형 선고
NO. 2,878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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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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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2,877
기소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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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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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3호 처분 받은 사례
NO. 2,876
1호, 3호 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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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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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·감형 이끌어낸 사례
NO. 2,875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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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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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(혐의없음) 받은 사례
NO. 2,874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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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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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요죄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(지하철 발매기 사용 관련 분쟁)
NO. 2,873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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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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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(혐의없음)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
NO. 2,872
혐의없음-
이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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