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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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,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123
집행유예-
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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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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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122
혐의없음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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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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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121
기소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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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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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120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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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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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119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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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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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118
감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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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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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117
감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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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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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
NO. 116
혐의없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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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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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115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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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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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미수방조 혐의,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114
불송치결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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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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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13
집행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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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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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가담 사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12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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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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