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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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7호 처분(학급교체)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
NO. 403
학교장 긴급조치 취소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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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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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
NO. 402
조치없음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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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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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, 가해학생 소년부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NO. 401
소년부송치결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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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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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욕 사안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400
1호 처분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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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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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사건, 피의자 합의 이끌어내 피해 회복한 사례
NO. 399
공소권 없음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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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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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 카카오톡방 모욕죄 고소, 합의 통해 피해 회복한 사례
NO. 398
공소권없음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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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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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징역 12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
NO. 397
징역 12년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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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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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보복성 무고·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 사례
NO. 396
혐의없음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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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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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
NO. 395
3호 처분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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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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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, 가해 학생들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394
소년보호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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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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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복성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2호·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393
2호, 3호 처분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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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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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내 사적 대화 무단 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
NO. 392
벌금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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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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