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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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
NO. 1,245
불송치(혐의없음)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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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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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 선고 사례
NO. 1,244
집행유예 -
-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
NO. 1,243
무혐의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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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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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대리, 단순 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후 실형 선고 이끈 사례
NO. 1,242
징역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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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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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
NO. 1,241
감형-
전수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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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·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
NO. 1,240
원심파기, 집행유예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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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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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
NO. 1,239
무죄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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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피해,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 및 합의금 전액 수령한 사례
NO. 1,238
집행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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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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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간 혐의 무고 의심 사안,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
NO. 1,237
불송치결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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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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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고소 및 사내 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
NO. 1,236
합의성립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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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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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
NO. 1,235
구속영장청구기각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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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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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
NO. 1,234
구속영장청구기각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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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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