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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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
NO. 147
약식벌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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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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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,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146
기소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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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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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145
기소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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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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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144
기소유예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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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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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
NO. 143
감형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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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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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미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
NO. 142
감형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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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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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은 사례
NO. 141
감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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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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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
NO. 140
감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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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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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통신용 제공 사건 약식벌금 처분 사례
NO. 139
약식벌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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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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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신번호 변작 가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138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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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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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소인 징역 2년 4월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
NO. 137
징역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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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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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허위 지급정지 요청,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
NO. 136
집행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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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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