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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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,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20
집행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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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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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사 직원에게 타인 주민번호 사용,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9
혐의없음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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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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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8
혐의없음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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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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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특수재물손괴 사건,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17
집행유예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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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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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6
공소권없음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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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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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, 소년법 보호처분 1호·4호 받은 사례
NO. 15
소년법1,4호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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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·미등록 이륜차 교통사고, 소년보호처분(1호·4호)으로 종결한 사례
NO. 14
소년법1,4호처분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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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13
혐의없음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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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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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단속 회피 중 중앙선 침범 사고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(도주치상)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12
무죄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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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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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단속 회피 중 공무집행방해·사고후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11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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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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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운전치상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10
원심파기, 집행유예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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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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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
NO. 9
집행유예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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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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