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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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25
집행유예-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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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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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, 가해자 구속 기소 이끌어낸 사례
NO. 824
구속구공판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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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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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823
무죄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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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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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22
집행유예-
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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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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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, 합의 불발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
NO. 821
약식벌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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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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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820
집행유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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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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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, 송치 범위 축소와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
NO. 819
감형-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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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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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18
집행유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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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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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17
집행유예-
이창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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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
NO. 816
무죄-
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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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준강간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방조로 죄명 변경,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
NO. 815
집행유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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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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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죄명 변경 및 집행유예 받은 사례
NO. 814
집행유예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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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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