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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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배임 혐의 회사 물품 가격 임의 인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8,185
집행유예-

김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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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특수협박 사건,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
NO. 8,184
1호 보호처분-
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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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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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
NO. 8,183
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-

안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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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 사이 반복된 폭행 사건, 가해자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8,182
약식명령-
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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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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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입·활동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,181
집행유예-

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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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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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가입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8,180
집행유예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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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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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
NO. 8,179
집행유예-
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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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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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대리, 가해학생 2호·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
NO. 8,178
2호,4호 처분-
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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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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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맞신고 당한 사건,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
NO. 8,177
조치없음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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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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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,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8,176
기소유예-

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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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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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8,175
기소유예-
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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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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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8,174
기소유예-
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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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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