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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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
NO. 837
기소유예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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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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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동·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836
감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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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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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835
감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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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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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,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NO. 834
감형-
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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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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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 이끌어낸 사례
NO. 833
불송치결정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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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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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MT 펜션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
NO. 832
불송치결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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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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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31
집행유예-
김명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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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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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 이끌어낸 사례
NO. 830
불송치결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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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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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 받은 사례
NO. 829
불송치결정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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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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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 4년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
NO. 828
감형-
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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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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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
NO. 827
검사항소기각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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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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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추행 동종전력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826
집행유예-
조유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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