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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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사건,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171
감형-
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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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
NO. 170
감형-
강성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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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(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)
NO. 169
집행유예-
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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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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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양도 의혹, 참고인 신분 유지하며 미제종결로 마무리한 사례
NO. 168
참고인신분유지, 미제종결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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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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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,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
NO. 167
감형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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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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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,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
NO. 166
감형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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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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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, 동종 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
NO. 165
감형-
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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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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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 전환 및 미제종결 처분 사례
NO. 164
참고인신분유지-
김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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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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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혐의,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63
집행유예-
최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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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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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징역 1년 6월 선고받은 사례
NO. 162
감형-
정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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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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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건만남·중고거래 빙자 사기 혐의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NO. 161
불송치결정-
장영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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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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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
NO. 160
집행유예-
송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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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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